지난 2월 26일 오후 9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인 박 아무개 씨(60)와 큰딸 김 아무개 씨(35), 그리고 둘째딸(32)이 집안에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이를 집주인인 임 아무개 씨(73)가 발견해 신고했다.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
월세나 공과금 음식쓰레기 스티커등
밀리지 않고 납부한 것을 보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은 탈세와 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과 너무 대조가 됩니다.
잉크 8,000원
둘째 딸이 만화가지망생 이였다고 합니다.
웹툰으로 도전 할 순 있었겠지만 장비를 갖추기엔 역부족이였던 같습니다.
재능있는 젊은 청년을 생활고로 잃은 대한민국의 민낯
복지의 사각지대
이 사건이후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 된 것이다. 이들 복지 3법은 이 때문에 ‘송파 세 모녀법’ 으로 불려왔습니다.
송파세모녀법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개정 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최저생계비의 25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으며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했으며, 또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 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 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과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공공빅데이터, 이웃들의 관심과 SNS 적극적 이용
복지 대상자의 사후관리
악용하는 사례에는 단호히 대응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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